◈ 가처분

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.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집니다.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20일 내지 1개월이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.

□ 유체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, 처분금지 가처분

▷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

▷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

▷ 유체동산(점유이전금지+처분금지)가처분

□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

▷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

▷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

▷ 미등기부동산 관련 가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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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공사금지 등 가처분(임시지위)

- 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

- 일조권, 환경권등 기타 권리에 기한 공사금지/중지 등 가처분

▷ 공사금지가처분

▷ 공사중지가처분

▷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

▷ 통행금지가처분

▷ 출입금지가처분

□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

▷ 공사방해금지(점유해제 포함)가처분

▷ 공사방해금지가처분

▷ 통행방해금지가처분

▷ 영업방해금지가처분

▷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중지가처분

▷ 점유사용방해금지등가처분

▷ 점유현상변경금지가처분

▷ 영업금지가처분

□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(임시지위)

▷ 금전지급가처분

- 정액지급형(치료비등 지급가처분)

- 정기지급형(생계비등 지급가처분)

- 정액, 정기지급형

□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

▷ 임차권처분금지가처분

□ 허가권에 대한 가처분

▷ 면허양도금지가처분(자동차관리법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, 식품위생법등)

□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

□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

▷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가처분

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 및 그 이행청구의 금지가처분

□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 가처분

□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

▷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

▷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

- 특허권, 실용신안권

- 의장권

- 상표권

- 저작권

□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

□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(임시지위)

▷ 주식회사 이사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

▷ 민법상 법인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

▷ 해임청구권보전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

▷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부존재 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정지가처분

□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

▷ 이사 행위금지가처분

▷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

-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

- 주주총회 결의금지가처분

▷ 주식처분금지가처분

▷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

▷ 신주발행금지가처분

□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

▷ 임금지급가처분

▷ 지위보전가처분

▷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

- 기업간 전직

- 전근명령

- 전보명령

▷ 단체교섭응낙가처분

▷ 단결권침해금지가처분

▷ 직장폐쇄 관련 가처분

▷ 피케팅에 대한 가처분

▷ 출하저지에 대한 가처분

▷ 생산관리에 대한 가처분

▷ 회사시설내 출입금지가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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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공탁절차의 흐름